법무법인 경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및 연관 집단 부동산 사건에 대한 방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인간의 권리관계는 물론이고 등기나 인·허가, 각종 처분을 다루는 공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동산 분쟁 해결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인간 분쟁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성 있는 변호인단이 투입되어
소송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증명에서부터 합의서 작성, 조정의견서 작성 등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적 분야를 다루는 경우,
민법 ·행정법 ·등기법 ·세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합니다.
| 구분 | 세부 업무 | 설명 |
|---|---|---|
| 분양계약 분쟁 | 아파트, 상가, 주택, 사무실 기타 입주 분쟁 | 분쟁 초기 신속 대응 및 소송진행 |
| 토지·건물 권리분쟁 | 소유권 이전, 경계분쟁, 지상권·지역권, 등기말소 | 토지·건물의 권리 귀속 및 등기 문제 해결 |
| 부동산 계약 | 매매·임대차 계약서 검토, 해지·해지, 계약금 분쟁 | 계약 체결·이행·해제 전 과정 자문 |
| 공유·지분 정리 | 공유물 분할소송, 지분매수청구 | 공동소유 해소 및 지분 분쟁 해결 |
| 개발·인허가 |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용도지역 변경 | 사업 착수 전 인허가·용도변경 절차 대리 |
| 행정처분 대응 |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
| 토지보상 | 공익사업 수용보상, 협의·재결·소송 | 감정평가, 이주대책, 보상금 증액 소송 |
| 농지·산지 관련 |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 | 개발에 필요한 토지 전용·전환 절차 |
| 국·공유지 활용 | 사용·수익 허가, 매각·임대 절차 | 국·공유지 활용 계획 수립 및 승인 |
